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위해 금융감독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게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6주간 60여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000건이 넘는 건의를 접수·처리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현장점검반이) 일회성·이벤트성이라는 선입견을 거두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점검반의 처리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해 개선조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미리 등록·공개해 업계와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항상 미리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규제완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 원칙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 전체를 소비자보호·시장질서 규제와 영업·건전성 규제로 유형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오는 6,7월 개혁과재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3차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계좌 개설시 실명화인 방식 합리화 방안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이라며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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