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이전 기업에 보조금 지원 확대

2010-01-03 11:15:5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정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또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었던 지역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를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5년동안 총 247개 기업에 22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5조7000억원의 투자와 1만8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해냈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이 수도권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우선 수도권 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 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 돼야 지원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제조업 기준) 모두 2만3110개사로 종전보다 3.7배 확대된다.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이 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회사를 이전할 때는 최대 지원금액이 7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0억원 상향 조정돼 최근 3년간 교부실적이 5% 미만인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은 축소하고,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의 지원은 늘린다.

기업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대신 고용보조금을 확대해 지급기준 인원을 현행 신규채용 20명 이상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지급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 업무 메뉴얼 제작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