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15년 11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직사 살수로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유족의 고발장 접수 2년여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7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백씨를 직사 살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모씨와 최모씨 등 총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구 전 청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발언했다.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인 박상융 변호사는 우선 '총괄 책임자'라는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종로구청 상황에 대해서는 기동본부장이 총괄책임자"라며 "검찰 공소장은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휘할 수 있는 차장이나 본부장 등을 두 단계 뛰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씨가 쓰러진 시위 현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 영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도 당시 사고현장에 대해 "사고 현장은 센터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별할 수 없는 지역이고, (집회·시위가) 같은 시간 대에 발생해 어떻게 한쪽만 신경 쓰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살수차 요원들이 내부 모니터를 통해 백남기씨가 밧줄을 당기거나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현장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해상도가 낮아서 살수차 안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총책임자이자 감독자가 그 상황에 관해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 전 청장은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남기 농민 머리를 향한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구 전 청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이나 살수 요원에게 이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살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