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휴정기 끝난 법원…8·9월엔 3특검 재판 '줄선고' 예정 2026.08.10 17:21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이달 내란특검이 기소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시작...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속’ 69%…‘치료·재활’ 11% 2026.08.10 16:32 마약중독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질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논의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만 쏠려 있습... 경찰, '보완수사 거부' 땐 '인사 불이익·수사자격 배제' 2026.08.10 13:30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를 받게 되면, 이를 과·팀장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 수사관 자격까지 해제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③(단독)법무부, 마약재활과 4곳→13곳 확대…'교정청' 밑그림 2026.08.10 06:00 법무부가 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전국 13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성과는 ... ⑪(단독)SPC, 가맹점주에 "용역계약 해지하라"...내팽개친 '사회적합의' 2026.08.10 06:00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자회사인 PB파트너즈와의 제빵기사 용역계약 해지를 은밀히 권유해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SPC그룹으로선 수익성 악화를 무릅쓰면서까... 진술 뒤집은 김현태·이진우, 박안수는 "국가에 헌신"…법정서 드러난 군 수뇌부의 민낯 2026.08.06 18:17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과 간부 등 12명의 1심 심리가 지난달 잇따라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이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사죄와 후회부터 책임 전가, 계엄 ... ⑩(단독)파리바게뜨 가맹점 41% '용역 제빵기사 없어'…고용불안 속 브랜드가치도 '흔들' 2026.08.06 16:28 파리바게뜨 가맹점 10곳 중 4곳이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점주들이 용역비 부담을 느낀 탓에 제빵기사 용역계약 대...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②(단독)"마약은 전염병…여성 맞춤형 재활과정 개발 중" 2026.08.06 06:00 여성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과 수용자 확산 속... 중수청, '5대 합수과' 띄운다는데…수사·기소 분리로 협력방안 '부재' 2026.08.05 17:30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등 5개 민생 범죄 분야에 '합동수사과'를 직접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에 대해선 우... 폭염에 노동자 쓰러지면 책임은 누가?…중처법 처벌될까? 2026.08.05 12:31 폭염이 길어지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부터 7월2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으로, 이 가운데 ...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①(단독)마약사범 7400명 시대, 담장 안 '치료 혁명'…광주교도소의 도전 2026.08.05 06:00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류 사범만 74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 3100명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하지... 중수청 정원 2874명…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 2026.08.04 18:12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초임 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 대법,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이어 임금차별 '제동' 2026.08.04 13:34 대법원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사 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정규직과 임금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 박영진 검사장 "'누더기 걸레' 형소법…이재명 대통령 책임져야" 2026.08.04 10:28 현직 검사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관련해 "법률적·정치적·윤리적·도덕적 모든 책임은 입법자들과 그 입법 과정에 관여하고 방기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 검찰청 폐지 D-60…'수사권 제로' 만든 8대 변곡점 2026.08.03 17:59 검찰청 폐지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은 수사 ... '한국인 성추행' 외국인 기업인, 입국불허 취소소송 '패' 2026.08.03 12:07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나 이... '혁노맹' 사건, 36년 만에 재심 '무죄'…’'36시간 불법구금·자백강요' 인정 2026.08.03 11:45 36년 전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혁노맹) 영남지부 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A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약 36시... 마약 합수본, 출범 8개월만에 '존폐 위기'…"없애면 국가적 손실, 위기 봉착" 2026.08.03 06:00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 합수본)가 출범 8개월 만에 존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약 합수본... 72년 만에 '수사권' 폐지…검찰 '무력감' 속 구자현 사의 2026.08.02 14:53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되어 온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무력감과 허탈감이 팽배한 가운데, 검찰 수장인 ... (부음)박찬대(인천광역시장)씨 모친상 2026.08.01 11:05 △이월형(향년 96세)씨 별세, 박윤씨 배우자상, 박찬종·찬욱·찬대(인천광역시장)·찬기씨 모친상, 이영수씨 장모상, 도영희·김홍경·안성희씨 시모상 -일시: 2026년 8월1일 -빈...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