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시 안 한다" 2026.10.08 18:27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지시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여야 막론 공정 수사" 2026.10.08 15:1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중수청 운영에 대한 자신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백기완 소장 등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들, 국가배상 재심 나선다 2026.10.07 17:30 민주화 운동의 큰어른인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유족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재심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기각됐던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청... 국회, ‘미프진’ 도입 집중질의…정은경 “불법약 피해 막기 위해 허가 우선” 2026.10.07 16:59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2심 무죄…징역형 뒤집혀 2026.10.07 16:46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받는 윤석열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정치적 도움’의 ... 개보위, 160만명 유출은 '중대', 43만명은 '매우 중대'…민감정보 반영 근거도 '깜깜' 2026.10.07 16:13 개인정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을 매길 때 유출 규모보다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감정보 결합을 ...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법원 "정치적 조언일 뿐" 2026.10.07 14:19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검찰 미제 사건만 '18만건'…"인력 부족 때문" 2026.10.07 13:50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18만건이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 추천위도 대통령 협의도 ‘헌법에 없다’는 조희대…제청권 해석 논란 격화 2026.10.06 16:5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구속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제청... 조희대 작심발언 "대통령, 제청권 관여할 수 없어" 2026.10.06 14:57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치한다’...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절차진행 어렵다 판단” 2026.10.06 11:31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는 기존의견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조 대... 개보위, 유출 신고 몰리는데 조사관은 정원 미달…강남언니 조사도 1년 걸릴까 2026.10.05 15: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를 한 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432곳으로 지난해 연간(447곳)에 육박했습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의결권 위임만으로 ‘공동보유자’ 아냐”…대법, 5%룰 적용 기준 제시 2026.10.05 12:16 주주가 일회성 위임장을 써준 주주들의 지분을 의결에 활용한 사정만으로는 ‘5% 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의결권 ... 오세훈, 시장직 '기로'…항소심 쟁점 셋 2026.10.04 11:24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가 일면식도 없던 ... 울먹인 오세훈 "조작된 정황"…오는 23일 항소심 선고 2026.10.02 18:04 명태균 게이트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지용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2026.10.02 13:52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 검찰, 역사 속으로…중수청 '북적'-공소청 '조용한' 첫발 2026.10.02 12:23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공... 공소청 개문발차에 법원도 혼란…일부 재판 중단 2026.10.02 11:00 2일 공소청이 개문발차하면서 일부 재판이 중단되는 등 법원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개청식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 '수장' 없이 출발하는 중수청·공소청…내부는 '혼란·분노·무력감' 2026.10.01 17:07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합니다. 두 기관 모두 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수청 청사는 아직 공사 중이며, 중수청... '검경합수단'도 종료…앞으로 합동수사는? 2026.10.01 16:52 10월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해온 기존 합동수사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상설 합동수사 기능은 중대범죄...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