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경제단체가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뜩이나 복합적 위기로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첨단산업의 세제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을 두고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3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종료 등은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로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 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 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개편안 중 여러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지원책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경협은 “인공지능(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산업 위기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총도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무협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분야 기술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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