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70억원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원 증액됐으며 2025년 예산 대비 70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2025년 104억원 대비 4.8% 증가한 109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 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 20억원, 다크웹 대응 체계 구축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으로 2025년 89억원 대비 49.4%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표준개발(R&D)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 인력 양성(R&D) 30억원, 신뢰기반의 AI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27억원을 각각 편성해 AI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 보호 국제 협력 지원 3억원을 각각 편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및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 등 총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및 가명 정보 활용 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 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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