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2차 입찰에 참가 등록을 마치면서 한화오션과의 수주전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보안감점’을 둘러싸고 절차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지난 27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DDX는 총 7조439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주전의 핵심 변수는 보안감점 적용 여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단독 입찰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KDDX 입찰에서도 같은 감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방산 입찰 특성상 HD현대중공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2023년 울산급 호위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로 앞서며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초 방사청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보고 벌점 1.8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평가에서 해당 감점이 실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안감점 적용 과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보안감점 적용 사실을 별도 공문이나 공식 절차를 통해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나온 점수표를 통해 보안감점이 적용된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안감점 분리 적용 방침이 언제 결정됐는지, 실제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도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감점 적용 논란이 아니라 방사청의 행정절차 적정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감점 적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향후 법정 공방에서 방사청의 절차상 하자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KDDX 사업자 선정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가계약은 절차와 형식이 핵심인데, 보안감점 적용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방사청의 명백한 행정 과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 KDDX 사업 지연은 물론 해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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