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지난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던 한국의 실효관세율 순위는, 올해 1분기 6위까지 떨어지며 주요 경쟁국 대비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발표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367.4억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액은 32억달러, 실효관세율은 8.7%입니다. 특히 실효관세율은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상위 10개국 중 6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 8.7%로 감소해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위 역시 지난해 2·3분기 3위에서 4분기 5위, 올해 1분기 6위로 하락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한국은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경우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8, 9월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먼저 인하된 반면, 한국은 11월부터 적용돼 4분기 격차가 벌어졌지만, 올해 1분기 일본(12.5%)보다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두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의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멕시코(15.8%)와 캐나다(23.1%)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철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대미 철강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선철·합금철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20%대의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경우 원재료 성격에 가까운 선철·합금철의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철강 수출의 2%에 불과하고 대부분 완제품인 강관 및 판재류를 수출하고 있어, 수출 구조 차이로 양국이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165.8억달러, 베트남 58억달러, 멕시코 50.7억달러, 일본 39.6억달러, 독일 35.7억달러, 인도 34.2억달러 등 순입니다. 한국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달러, 3분기 42.3억달러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달러, 올해 1분기 32억달러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대미관세는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시행과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지만,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상의는 “한미 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보편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며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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