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70%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시작한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 150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87명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10대가 723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온라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범죄수익 약 5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수익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추적과 검거가 힘든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에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8개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한 달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도 실시해 총 22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명을 구속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사건까지 확대된 이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는 총 377건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181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내외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의무화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플랫폼과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 삭제·차단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형별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도화되거나 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을 고려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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