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그간 제조업 중심 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K서비스와 K컬처 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CG 등 콘텐츠 후반 제작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재경부)
재정경제부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3가지 안건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인공지능(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굴한 안건으로, 분야별 총 20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컬처와 K서비스 산업의 정책 사각지대와 제도적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실제 현행 기준 CG나 3D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의 후반 제작을 위한 2차 창작 활동에는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이에 후반 제작 과정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K콘텐츠 정책펀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약 70%, 부가가치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전 전략으로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내수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발표에서 "K컬쳐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하는 국면"이라며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세제·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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