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꺼내든 배경은 경제 거대 축이자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AI의 대전환기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 고용 70%와 부가가치 60%를 책임지는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낡은 지원 체계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혁신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일 산업연구원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목한 것도 경제 규모에 비해 혁신성과 국제 경쟁력이 낮은 K-서비스산업의 현실입니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고용의 70%,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약 60~62% 수준을 담당하는 대표 산업입니다.
6일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K-서비스산업은 국내 고용의 70%,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약 60~62% 수준을 담당하는 대표 산업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70%, 미국·영국의 75~80%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제조업의 50% 미만 수준)도 70~80% 선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전통 서비스업은 과당경쟁인 데다, 혁신투자는 제조업 편중 심화로 10% 미만의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규제 환경은 데이터 활용 제약, AI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재로 혁신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AI의 확산 시대를 맞아 서비스산업이 고질적인 ‘낮은 생산성’과 ‘구조적 이중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점의 정책 설계가 시급한 겁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AI와 서비스산업의 결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법적·제도적 ‘판 새로 짜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한 핵심 열쇠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유럽연합(EU) 서비스 지침 등 해외 선진 입법례를 참고해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비조치 의견서’ 등으로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현장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남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의 이름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법안 표류는 경제적 논리보단 ‘정치적·이념적 대립’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더욱이 규제를 과감히 허물 거버넌스를 만드는 법안이다 보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주도권 공방이나 불협화음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동일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서비스경제과장은 “최근(2024~2025년) 발의된 4개의 법안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 측에서는 국정 과제이자 핵심 입법 과제로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전통적으로 서발법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해 왔던 사안”이라며 “지난 전반기 국회 마지막 소위에서 ‘재정법인 만큼 공청회 일정을 잡고 다음 소위부터는 조문별 심사에 들어가자’고 했다. 국회 심사가 되면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혁신의 체감이 빠른 ‘AI 에이전틱 커머스(쇼핑)’ 시장 선점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이동 서비스 및 공공 영역(납세·민원 등)의 AI 접목을 가속할 방침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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