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환율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진행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생계비·에너지 가격 안정에 힘 쏟고, 원화 국제화와 국부펀드 개편 등 경제 체질 개선도 본격 추진합니다. 또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확장재정 기조로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도 나섭니다. 더불어 300여개 법률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 체계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원화 국제화 등 성장 다변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개혁을 결합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 3% 이내로 물가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먹거리에 대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우선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해 생활물가 진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매점매석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신고 포상금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반도체·제조AI·AI데이터센터(AIDC)로 대표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세제와 국고, 공공부문 지원을 총동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산업단지 내 국유지 활용 지원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대폭 개편합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원화 국제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K-개발금융 확대도 병행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 투자 재원 확보…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기획예산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3040 민간 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략을 수립 중이며, 국민제안 플랫폼을 구축해 다음 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과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 미래를 좌우할 5대 과제로 규정하고 재정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입법을 지원하고 전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또한 1만명 규모의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촘촘히 파악하고, 황제 사택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세·금융·의료·교육 등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를 내년 구축합니다. 연결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 변동을 포착하고, 명절이나 축제 지역의 인구 밀집도도 미리 예측한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 보안에는 암호를 풀지 않고도 분석할 수 있는 동형암호 기술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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