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차 종합특검법(특별검사 권창영)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50일째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에 이어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서며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필버·21일 해제 표결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검은 검찰, 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한시적인 수사팀"이라며 "예외성, 한시성, 보충성 이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질 때만 특검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되는 것인데 오늘 올라온 이 개정안이 세 가지 약속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종합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까지로 늘어납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한 상태입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첫 필리버스터입니다. 이번 국회는 지난 상반기에만 역대 최다인 31차례 필리버스터를 치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16분경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1일 표결을 거쳐 종료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종료 표결을 위한 원내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부터 원 구성까지 '쳇바퀴'
22대 국회 전반기를 얼어붙게 만든 필리버스터 정국이 후반기에도 도래하며 정국이 다시 경색되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이날 기준 50일째 원구성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반환을 촉구하던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의원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대여 투쟁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도중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의 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쥐고 있습니다. 다만 추천자를 놓고 여야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며 이 역시 논의가 쳇바퀴를 도는 형국입니다. 야권에선 협상의 칼자루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 만큼 전당대회 이후에 협상에 유의미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팩트는 민주당이 현재 (원구성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당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내에 무슨 관심이 있겠나. 하지만 8월 중순엔 예산·결산 때문에라도 무조건 원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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