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규제 완화 반대"
24일 입장문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공공약국 설립이 대안"
2026-07-24 09:52:33 2026-07-24 09:52:3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보건의료취약지 내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확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감당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5월3일 서울시 중구의 한 약국. (사진=뉴스토마토)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기존 13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만 팔 수 있는 현행 법규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오히려 일반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며 "소매점 판매 품목을 성급히 늘리려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복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해 환각 상태를 유도하는 이른바 '오버도즈(OD) 파티'나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사고, 의도적 자해 및 자살 시도 등의 문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또 "보건의료취약지의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판매 기준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며, 실제 지역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정책 판단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지역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공공약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야간 시간 조제 가능 약국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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