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확산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5일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7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됩니다. 더불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계란·고등어의 수입 다변화로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이 발표된 2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위기 재고조에 유가 불안…최고가격 유지하되 조정 가능성도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던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수가 다시 감소하는 등 유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일단 유지하되, 동결 기조를 택한 것입니다.
실제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이날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6.17% 오른 배럴당 92.1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도 7.04% 급등한 배럴당 100.69달러로 마감하며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중동 불안이 재확산한 가운데,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정책 궤도 수정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8차 최고가격을 25일 00시부터 4주간 적용하되, 중동 상황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 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연장…먹거리 물가 안정도 총력
아울러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도 현행 수준으로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리고 인하 폭도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수준 인하 효과가 이어집니다.
또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업계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 절차도 진행합니다. 정유사가 제출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비용 등 원가 자료를 회계법인이 심사하고, 정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내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수급 상황이 나아진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기준은 완화합니다. 전년도 판매량의 150%까지만 허용되던 보관량은 200%까지 가능해지고 제조업체 판매량 제한 조항도 폐지합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신선란 2억개 긴급 수입과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등을 통해 주요 먹거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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