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혜지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가 있는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을 조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합니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대상이며 코스피 상장사도 2곳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해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업체들을 집중 조사합니다. 사주 일가가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숨긴 혐의도 들여다봅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발생한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1000억원대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전가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비용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국외 관계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을 넘긴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가맹 희망점주의 창업 컨설팅 비용을 비용 처리해 수입을 축소 신고한 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업체 중에서는 이른바 '금란'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높게 받은 뒤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로 분산한 양계농장 11곳이 포함됐습니다.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유령 사업자를 끼워 유통마진을 챙기거나 매출을 누락한 업체도 조사합니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은 높은 플랫폼 이용률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가격 인상 부담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는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탈세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칙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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