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조국혁신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반박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보완수사권 인정 발언을 제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의 X(엑스·옛 트위터) 게재글은 검찰 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 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선 셈입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놓고 조국혁신당 역시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조정해온 만큼 세부 쟁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분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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