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규명할 핵심 인사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일반증인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 상황에선 정권을 흔든 ETF 관련 의혹들이 장기간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9명 증인 채택 모두 '불발'…향후 추가 협의 가능성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ETF 도입 결정과 관련해 야당이 추진해 온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은 일반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ETF 관련 일반 증인 39명이 민주당의 반대로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당장 8일 예정된 금융위 국감엔 ETF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무위를 포함해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도 국민의힘이 ETF 도입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인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ETF 도입 과정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와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과정의 핵심 인사인 박현주 회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손실을 끼치며 졸속 도입 논란이 제기된 ETF 도입과 관련해, 지난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를 주도하는 등 상품 출시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TF 도입 의혹과 관련해 채택된 기관증인 중 국감 직전 인사이동으로 불참 가능성이 높아진 인물도 있습니다. 지난 1일 재정경제부 1차관에 임명된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권 전 부위원장은 ETF 도입 제안이 처음 문서로 확인된 1월6일 금융위 주최 회의를 주재한 만큼, 상품 출시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권 전 부위원장 등 ETF 도입 관련 인사들을 향해 '국감 회피성 인사'라며 ETF 도입 과정 규명을 위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아예 불참을 확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국감 진행 과정에서 증인 추가 신청을 통해 국감 출석이 가능해집니다. 19일 금융감독원 국감과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관련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개월만에 졸속 추진 논란…국민의힘, 국조·특검 촉구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1월13일 김 전 실장이 금융당국 및 업계, 학계 관계자를 모아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 지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1월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상품 도입 사실을 공식화했고, 1월30일 금융위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품 출시 준비 과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상품은 5월27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ETF 도입 논의부터 시장 공개까지 단 4개월 만에 추진된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증시 변동성 논란이 확대되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ETF 도입으로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선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ETF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 실시를 주잘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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