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지 매각 이후 민간 건설회사가 해당 토지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캠코가 국가자산을 헐값에 팔고, 이를 공공기관이 다시 비싸게 사들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토지 수요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의원실이 캠코의 국유지 매각 자료와 LH의 토지 매입 자료를 대조한 결과 여러 건의 매각·재매입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가 캠코를 통해 민간회사에 92억원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해당 민간회사는 LH와 토지분 12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 의원은 약 7개월 만에 민간회사가 36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남동구에서도 감정가 25억원인 국유지가 민간회사에 10억원에 매각된 뒤 LH와 20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민간회사가 10억원의 차익을 얻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감정가 28억원인 국유지가 23억원에 매각된 뒤 LH와 30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돼 민간회사가 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포항에서도 민간회사가 국유지 매입 이후 차익을 얻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캠코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면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국유지 매각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의 매입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공공 수요가 없을 때 민간에 매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가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를 비롯해 일부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과거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매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유찰돼 가격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LH 등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분히 점검하는 체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편에 따라 환경이나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는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 사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간 토지 활용 수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탄탄하게 정비하겠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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