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한강버스·표적 감사·주택 공급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집값 문제는 이재명정부의 실거주 규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한강버스 운영 적자를 따졌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를 강행했다는 지적과 공공주택 공급 부진도 잇달아 문제 삼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시장은 리베이트 의혹에 "조만간 수사 의뢰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강버스 적자에 대해선 "3년이 지나면 흑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고, 주민감사에 대해선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최근에 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 측 인사가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지난해 9월 오 시장에게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 의뢰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로 수사 의뢰서가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처음엔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지만, 이어진 질의에선 "수사 의뢰서 작성을 제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보고가 그렇게 올라와 아마 내가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내부 보고 문건과 담당자의 업무 수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고 문건엔 "계좌 추적 등 수사 의뢰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업무 수첩엔 감사 청구 지시에 이어 그다음 주 수사 의뢰도 준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별도로 입수한 수사 의뢰서에 목격자 진술이 첨부돼 있고 통화 녹음과 액수도 언급돼 있다며 "풍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가 수사도 징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했다며 조속한 수사 의뢰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내가 보고받을 때 서류를 내놓고 서류를 설명하는 형태의 보고가 아니었다"며 "구두 보고였다"고 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수사 의뢰서가 오 시장에게 보고됐고, 9월30일 당시 감사위원장이 수사 의뢰서를 포함한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서에 대해서 내게 보고를 한 것은 지금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지난해 10월2일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 청구서를 직접 읽으며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과 건조 비용 증가 의혹이 청구 내용에 들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강버스 적자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서울시에 운항결손 보조금을 신청하며 "이윤을 10% 적용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청 사실을 "못 봤다"며 "이 사업은 내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 지분 51%를 가진 SH공사의 황상하 사장은 회사의 자본잠식 여부를 묻는 임 의원 질의에 "(자본잠식) 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주민감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청구 기한 3년도 지났는데 감사를 강행했다며 "정치 보복 아니냐, 표적 감사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감사 기한을 국감 뒤인 10월23일까지 두 차례 연장한 사유가 '법리 검토'라는 서울시 답변에 대해선 "감사 개시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지난 6월25일 감사 청구를 수리하고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거 기간이어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적어도 5만호, 6만호 정도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불과 1만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국회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 중앙정부 탓이다, 계속 남 탓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이 올해 목표의 52%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작년과 올해 인가 건수가 0건이고, 297가구의 임대보증금 31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기간이 2~3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선 "민간이 하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사업에 달려드는 업자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강조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전부 동북권과 서남권에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는 정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가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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