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과정에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없으며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다"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검찰개혁도 포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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