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탓에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허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최소한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10여명이 국무회의 공개 부작용을 이유로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고 건의했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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