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운용과 관련해 한 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효과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출이 고착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재정승수 낮아 물가 영향 '제한'…장기 성장효과·재정 지속가능성 '관건'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출을 설계할 때 얼마나 되돌리기가 쉬운가, 이게 일시적인 재원이면 얼마나 되돌리기가 쉬운가 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면) 이전지출 형식의 그런 항목도 상당히 있다"면서도 "재정승수를 봤을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0.5%포인트 플러스"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6%포인트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가계나 기업에 현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소비하거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정승수가 낮으면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로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은은 내년 예산안에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 항목 등이 포함된 만큼, GDP 증가 효과에 비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 긴축과 반드시 충돌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출이 계속 늘어나 고착화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지출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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