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을 감독한 결과 총 20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산업안전 관련 위반으로 드러났으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2020년 발생한 고 장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22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약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감독은 지난 3월 16일부터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지연·미제출 25건과 산재 은폐·미보고 정황 178건도 확인했습니다. 산재조사표 관련 약 1억7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 감독은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취업 방해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PIP를 통한 해고 사례와 불법파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퇴사자 명단을 채용 참고 자료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소속 고 장씨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과로사 보도를 반박하는 글 게시, 유족급여 신청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나오지 않는 CCTV 영상을 먼저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은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 분석과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해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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