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집권 여당을 이끄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주요 사안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부터 가상자산 과세, 신천지예수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까지 범위는 다양한데요.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감사 기다리다 '수확철 늦어질라'
김 대표는 22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적인 설득과 동의를 높여가는 것 또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9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이후로 점쳐집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는데요. 김 대표는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16일 박민규 의원이 과세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법안 발의 닷새 뒤인 전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도의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새로운 법안에도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신천지·조작기소 특검도 '답보'…냉혹한 여론
김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이 당의 공식 확인을 거쳤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튿날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됐다"고 했고, 15일엔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실제 후속 조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지난 4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김 대표가 처리 시점을 구체화하진 않은 만큼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미온적 대처는 김 대표 리더십 부재 지적으로도 이어집니다. 김 대표 리더십 결여로 인한 평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날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0월19~2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자동응답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5.6%, 부정 평가는 67.6%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긍정 평가 33.6%, 부정 평가 59.5%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의 긍정 평가는 장 대표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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