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남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과 대법원장 권한 집중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탄핵론을 폈고, 국민의힘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낸다고 반발했습니다. 오후에는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 영상 상영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중지를 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날 오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다"며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재판권을 쥔 대법원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판사가 다시 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든 투명하게 공개하든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 처장은 법관 인사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친다며 "대법원장님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절차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탄핵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별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 주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맞섰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되나"라며 "왜 본인들이 원하는 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탄핵하느냐. 기승전 탄핵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 영상재생이 거절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재판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36일 만에 파기환송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 오 시장 사건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실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노 처장은 "재판에는 행정처가 관여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후보 사건도 오 시장 사건도 보궐선거니, 대통령선거니 이런 걸 고려하면 안 된다"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연결해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검찰 단계 변호인이자 당 법률위원장, 공소 취소 모임 핵심 의원을 지낸 인사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된 분이 오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감사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 영상을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5분쯤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골퍼 리디아 고 등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휴장일 골프장 이용과 특별 클럽하우스 개방, 경호 차량 출입 등을 특혜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 의원이 관련 영상 상영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촬영 경위가 불분명하고 국감장에서 틀기에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몰래 숨어서 찍은 것 같은 게 있다면 여기서 틀지 못한다"며 상영을 불허했고, 주 의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야당 의원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며 국감장에서 틀지 못하면 외부에 전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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