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왼쪽)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효창청사 앞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부당하게 무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상급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은 기존에 불송치로 종결된 허위 스펙 사건의 재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조사에 앞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효창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일가에 대한 수사가 멈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공조 요청 검찰 단계서 불송부…당시 수사 개입 여부 쟁점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22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입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2일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이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송부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제공조 요청서의 작성·결재 과정과 관계기관 간 연락 내역, 불송부 사유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허위 봉사활동 실적, 전자책 제작·판매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관련 11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봉사실적 재수사 촉구…한동훈 "이미 무혐의 결론"
고발인 측은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2022년 6월 허위실적 입력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며, 해당 실적이 수상 경력이나 입시자료에 활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한 의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수사1계)로 이관했습니다. 다만 과거 불송치로 종결된 딸의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건을 검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딸의 봉사활동에 대해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지만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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