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사업장에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민간 재개발로 추진되는 장위14구역의 사업이 18년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의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문제에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현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사업 추진 상황과 주변 정비구역 현황을 살폈는데요. 공급 가구 수와 용적률, 일부 지역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이유 등을 물으며 사업 지연의 요인과 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14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 18년째 하고 있다고요?"라고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보고받은 뒤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들고"라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인근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나"라며 '법치주의'를 앞세운 '철저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헌정회 회장단 및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헌과 국정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경우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합의를 토대로 하는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