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4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출범 당시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여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를 '5대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임기내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747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경제살리기' 가 어디까지 왔는지 주요 영역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성장률
②물가
③양극화
④일자리
⑤증시
⑥산업
⑦부동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일자리 60만개씩을 창출해 임기동안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년동안 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39만6000개에 불과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14만5000개로 전년대비 반토막이 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에는 오히려 7만2000개가 감소하기도 했다. 그나마 작년에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면서 32만3000개가 늘었다.
3년간 180만개였던 목표치에 비하면 달성률은 22%에 불과하다.
이전 참여정부 3년간 68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던 것에도 한참 못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됐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지난해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청년과 여성의 실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청년실업률 8%대 진입..체감실업률 27%
청년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09년 8.1%, 2010년 8%를 기록해 MB정부 3년간 평균 7.76%에 달했다.
참여정부 평균 7.88%보다 낮지만 문제는 추세다. 참여정부 첫해 8%에서 마지막 해인 2007년 7.2%까지 낮아졌던 청년실업률인 MB정부 들어 다시 8%대로 상승하고 있다.
청년고용률도 지난해 43.8%로 계속 하락는 추세다.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와 달리 체감 청년실업률은 더욱 낮아 무려 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의 실업률은 '청년층 실업자'를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구하는데, 단시간 취업자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등 '청년층 취업애로층'을 '수정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로 나눌 경우 청년 실업률은 27%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뿐만 아니라 여성 실업도 늘고 있다.
여성 실업률은 2008년 2.6%에서 2009년 3%, 2010년에는 3.3%까지 올랐다. 반면 고용률은 48.7%에서 47.7%, 지난해 47.8%로 낮아졌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실업률 2.6%, 고용률 48.9%에 비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해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등 구조적인 개선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는 소득과 직결되며 실질적인 경제회복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다.
MB정부 3년동안 고용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4일 발표한 '2011년 1분기 투자와 고용한 관한 기업 조사'를 보면 전체 기업 가운데 현재의 고용수준이 적정하다고 본 기업은 65.5%에 불과하다. 3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이 현 고용상태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를 단순한 숫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삶의 질로 판단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과 여성, 노인같은 사회적 계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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