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출범 당시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여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를 '5대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임기내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747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경제살리기' 가 어디까지 왔는지 주요 영역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성장률
②물가
③양극화
④일자리
⑤증시
⑥산업
⑦부동산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이명박(MB) 정부가 집권한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실행한 각종 근시안적 단기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서민들의 삶은 한계로 내몰렸다.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시작된 보금자리주택공급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만도 32만가구를 공급하며 줄곧 상승하던 집값이 3년간 전국 평균 4.5% 상승하는데 그쳐 오히려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한 세제·규제완화..`미봉책` 이어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아예 실종되자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꺼지는 것을 우려해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쏟아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했으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와 양도세도 인하했다.
주택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넘쳐나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하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인정기간도 연장했다.
이처럼 주택시장 부활을 위한 미봉책이 쏟아지는 동안 전월세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근까지 2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금 대출을 확대해주는 전세대책도 내놨다.
◇ 쏟아지는 비판.."거꾸로 가는 정책"
MB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폭탄 돌리기", "잘못된 정책, 거꾸로 가야 한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 등은 "집값을 올리는 거품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다른 나라는 거품을 꺼지게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품이 주저앉을까 봐 펌프질 하는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펌프질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전세값만 치솟으며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 받고 있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95.9㎡ 이상 대형아파트 전셋값은 3년간 7.6% 오르는데 그쳤지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면적 62.8㎡ 미만 소형은 15.8%나 올았다.
대형에 비해 두배가 넘게 치솟은 것. 전용면적 62.8이상∼95.9㎡ 미만 중형도 13.3% 상승해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압박이 더 심했다.
| MB정부 3년간 아파트 규모별 전셋값 변동률 |
| 대형 (95.9㎡ 이상) |
7.6% 상승 |
| 중형 (62.8이상∼95.9㎡ 미만) |
13.3% 상승 |
| 소형 (62.8㎡ 미만) |
15.8% 상승 |
그래도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하던 전셋값 폭등이 비수기인 한겨울에도 이어지자 뒤늦은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공급위주의 정책과 전세자금 지원 확대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가계빚을 늘려가며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는 뼈아픈 비난을 받아야 했다.
◇ 국가경제 `위협`..민생위기는 계속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MB정부의 규제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강요하면서 가계빚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지어진 주택은 미분양으로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서민들의 저축을 떼먹게 내버려둔 정부가 된 꼴이다.
건설사들도 국내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중동 등 해외플랜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나마 대형사들의 경우 생존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폐업직전의 위기상황을 하루하루 넘기고 있다.
MB정부 3년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은 따갑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MB정부는 3년간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 속도전` 등 토목경제 중심의 재정운용과 단기적·외형적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유가 불안정 등 `MB 경제`의 실패로 민생 위기는 계속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지난 3년간 MB정부의 근시안적 부동산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남은 집권기간 동안에도 성과를 내기위해 추진중인 많은 정책의 부작용은 차기정권에서도 계속해서 골치거리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