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위 '대책 없음'..결국 '용두사미'

분위기 침통속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45일간 활동 마감

2011-08-12 17:24:43 ㅣ 2011-08-12 17:59:2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저축은행부실사태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일 별다른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국정조사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침통한 분위기속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4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에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6천만 원 이하 예금 전액 보상안이 정부 측과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특위안이 아닌 소위 차원의 제안으로만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저축은행 사태 원인과 과정 등은 실렸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제외됐다. 다만 정부에 대한 책임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초 공동발의 형식으로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하자던 여야 논의도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

한 달 반 동안 이어론 국정조사는 여야 간 정치 공방과 폭로전만 남긴 채 성과 없이 끝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 개최가 무산돼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으며, 저축은행 감독제도 개선 등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위 활동이 오늘 끝났지만 얻은 성과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국정조사 기간 여야 간 정치 공방과 폭로전을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차이만 남겼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