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은행동맹의 개혁 방안 중 가장 핵심 사안인 단일은행 감독 방안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 감독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독일과 프랑스가 점차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결과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낙관한다"며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통화 통합을 넘어 지역 내 은행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럽중앙은행(ECB)에 단일 은행감독방안 권한을 주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독 대상 은행의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프랑스는 EU내 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대규모 다국적 은행들만 감독을 받고 지방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쇼이블레 장관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에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도 "은행의 감독 범위에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ECB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EU의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는 자산규모 300억유로 이상의 역내 은행들에 대해 하루 단위로 감독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절충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20% 이하이거나 은행이 EU내 최소 3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ECB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ECB의 감독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조율되더라도 영국 등 비유로존 회원국들을 둘러싼 이슈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은 대형 은행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호권한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 ECB의 결정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예로엔 디젤블로엠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작은 은행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통제 없이 ECB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잔인하다"며 영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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