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앵커 : 이통사들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휴대폰 보조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 원을 넘어서 60~70만원대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보조금 여파로 시장혼란을 야기해 이통사들이 3월부터 최소 45일, 최장 100일에 가까운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기자. 내일부터 이통사들이 또 다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나요?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작년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혐의로 이통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당국에서 아직 구체적인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라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통신사는 그간 일주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한달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 네. 이통사들이 내일부터 있을 영업정지 전까지 사상 최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고가 스마트폰이 껌값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자 : 네. 이동통신 3사가 내달 영업정지를 앞두고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대란'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각종 스마트폰 관련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정보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전까지 최대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통신사들의 무리한 보조금 정책으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통사들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넘어서 60~70만원 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소 45일, 최장 100일에 가까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이통사들에게 수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내려도 사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죠? 이유가 뭔가요?
기자 : 정부가 아무리 강력 제재를 내려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가면서 가입자를 다시 뺏고 뺏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형국인데요.
또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은 사실상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불법 보조금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스팟성으로 터지는 게릴라성 보조금 지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