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독점 타파해야"

보증보험·주택분양보증 단계적 개방 목소리
공정위·KDI 공개토론회..협의거쳐 개선방안 마련

2009-08-13 16:03:23 ㅣ 2009-08-13 18:23:5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보증보험시장을 신규 사업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KDI 대회의실에서 "보증보험산업의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보증보험과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보증보험의 독점에 반대하는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1사 단일체제로 실적에 근거한 손해율이 보험료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높은 보증보험료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 보증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기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보증보험의 독점으로 보증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 연구위원은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며 "내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과 신용보험, 2012년 채무이행보증보험 개방 등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와 서울보증보험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방에 대해서는 긍적적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증시장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주로 대기업 계열사인 손해보험사의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개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업무의 개방에 대해서는 주제발표자인 송준혁 KDI 연구위원은 "단계적 시장개방"을 주장한 반면, 토론자인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지방 주택공급이 감소될 것"이라는 이유로 시장개방에 반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