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자금 수수'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죄책 다툴 여지…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 2018-02-13 23:23:05 수정 : 2018-02-13 23:23: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청와대 불법으로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으로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책 수행을 위한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낸 장 전 기획관은 정무1비서관, 민정1비서관,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장 전 기획관의 전임자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씩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뇌물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8일 김 전 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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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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