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회복위해 규율장치 검토

상반기중 한시적 재정규율 도입

2010-03-14 14:57:47 ㅣ 2010-03-14 16:32:1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검토중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영향 평가 강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 등의 재정규율 장치를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부처별 중장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검토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지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단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법령의 준수는 물론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지난 2년동안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이 추진됐던 국세 감면율의 준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행 건설 부문에만 적용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복지, 교육, 환경 부문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목표보다 20% 이상 늘어났거나 수요재예측 결과 목표대비 30% 이상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 중단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용이 없는 국유지와 여유자금 등 남아도는 국가자산 관리를 강화해 세외수입 극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 여유자금 8조원 가운데 일부를 펀드나 단기예금에 투자 운용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통해 1조8000억원의 추가 세외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사용이 없는 국유지는 지난달 발족한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통해 국유지 관리체계 개판안과 국유재산 종합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국유지의 매각, 임대, 개발에 나서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처별 협의를 강화해 효율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해지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