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후반기에 접어든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첫 승부처는 '원 구성 협상'입니다.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핵심 경제 상임위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후반기 국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①18개 상임위 싹쓸이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인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면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본격 돌입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이달 내 원 구성 완료입니다.
민주당의 속도전 예고에도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특별검사 출범·수사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 중 하나는 국민의힘의 억지스러운 정치에 대한 경고"라며 "국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면 후반기 원 구성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싹쓸이'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했습니다. 지난 3월22일 의원총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일하는 우리 민주당이 100%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과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한 일종의 도발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관행처럼 시간 끌기, 나눠 먹기, 발목잡기 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전적이 있기도 합니다.
②최대 화약고 '법사위'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화약고는 법사위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립니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다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22대 국회 들어 안건을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부치는 건수가 지난 2월19일 기준 28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법사위(171건)의 비중이 59%에 달합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각종 특검법안과 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사위원장직 반환의 또 다른 명분으로 국회 관행도 언급됩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국회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며 이런 관행이 깨졌고,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사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청산 등 각종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관례라는 건 정해진 법이나 규칙이 아닌 데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그런 관례는 깨진 지 오래"라며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③정무·재경·산자위 쟁탈전
정무위·재경위·산자위 등 핵심 경제 관련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무위·재경위·산자위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최 권한을 쥔만큼 지난 1월에는 대미투자특별법 협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미루는 등 여권과 힘겨루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상임위 탈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반기 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가 어느 정도 완수된 상임위와 정무위·재경위 등을 야당과 맞바꾸는 구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자본시장법 등 민생 관련 과제가 아직 많다"면서 "정무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정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권 견제 방편이 필요한 국민의힘에 경제 상임위는 놓칠 수 없는 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율, 물가 등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정무위나 재경위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하반기에도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게 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로 그들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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