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면서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불법 고리사채 엄벌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란 자료를 공유하며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하고,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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