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기존 채권자와 시행사의 손실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매입가격 검증과 사업장별 위험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캠코 PF 정상화 펀드는 사업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기존 채권자를 구제하는 펀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캠코 PF 정상화 펀드의 채권 인수 구조가 기존 채권자와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선순위 채권을 인수한 15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사업장에서 기존 채권자가 원금을 그대로 회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성이 높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성이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는 손실을 회피하고 캠코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익은 함께 나누면서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권 인수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민간시장에서 600억원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PF 채권을 캠코가 감정평가액인 750억원에 인수한다면 차액 150억원이 사업 정상화가 아닌 기존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자금의 손실 부담과 민간의 수익 배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PF 정상화 펀드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민간자본 1조5000억원 등 총 3조원이 투입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재정이 후순위에 들어가면 손실은 공공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화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업장별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캠코 PF 펀드는 현재까지 16개 사업장에 8200억원을 투자했으며, 13개 사업장에 7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장별 현재 가치와 예상 손실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총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치와 예상 손실도 모른 채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사업 정상화가 아니라 부실을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PF 채권 인수 전 민간시장 매각가격 검증 △기존 채권자·시행사와 공공의 손실 분담 및 수익 배분 원칙 마련 △사업장별 현재 가치와 예상 손실 평가를 통한 추가 투자 결정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이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매각가격 검증과 시행사의 손실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단계별·사업장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캠코 PF 펀드가 기존 대주단이나 시행사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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