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의 운영과 관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지역별 공급 불균형부터 과거 연대보증 채무의 정리 문제, 국유재산 관리 부실까지 기관별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방 우대금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보와 캠코의 과거 연대보증 문제를 제기했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의 귀속재산 관리 실태와 국회 제출 자료의 오류를 질타했습니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공급액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6.1%에서 지난해 54.7%, 올해 1~8월 46.5%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9.6%p 하락했으며 공급 건수 기준 비중도 같은 기간 9.7%p 떨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역별 공급 불균형이 지적됐지만 비수도권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 우대금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급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비수도권 공급 비중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수요 증가가 있다"며 "민간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보금자리론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수요가 더 많이 늘었다. 비수도권 공급 비중 하락 원인을 추가로 살펴보고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보에는 기존 연대보증과 보증 부실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대출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과거 보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신규 보증의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지만, 2018년 4월 제도 개선 이전에 발생한 일부 보증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며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보증 기업의 부실 위험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 살펴보고, 보증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별 보증 이용 기간과 연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업 성장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코는 과거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과 귀속재산 관리 부실을 함께 지적받았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개인 연대보증 제도가 2008년 폐지됐는데도 캠코가 인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마다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 공감한다며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다만 해당 채권은 연대보증 제도 폐지 이전에 신보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캠코가 새롭게 연대보증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캠코의 일제 귀속재산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용만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약 1026필지이며, 이 가운데 642필지는 사용 제한 상태로 분류돼 있습니다. 실태조사율은 2022년 17%, 2023년 20%에 그쳤고 관련 규정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필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은 1200만원인 반면 실제 징수액은 250만원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천안·나주·화성·경주·사천 등에서 귀속재산 소유권을 잃은 사례가 있고 관련 소송도 11건 진행 중"이라며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위탁관리비를 받는 캠코가 관리 대상 재산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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