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현재까지 연간 수도권 공급 목표의 약 37%인 9만9000가구 착공을 달성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목표치의 80%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도 나섭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과 전망,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등 3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29만8000가구 수준입니다.
올해는 공공부문 6만2000가구를 포함해 26만8000가구 착공이 목표로,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치의 약 37%인 9만9000가구 이상을 착공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목표 물량의 약 26%인 1만6200가구가 현재까지 착공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4만5000가구, 신축매입 2만8000가구, 민간 정비 2만8000가구 등 잔여 물량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은 연말까지 1만5000가구 이상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분양은 3분기까지 1만4800가구를 분양한 상태로, 4분기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1100가구), 부천대장(500가구), 남양주왕숙(400가구), 고덕강일(1300가구) 등에 약 1만가구를 분양 공고할 예정입니다. 3분기까지 1만47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공공임대는 4분기엔 과천지식정보타운(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900가구), 인천부평(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는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로 대응합니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합니다.
또 주택 공급 인허가와 금융을 통합 지원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주택(비아파트)의 신속 공급을 촉진합니다. 8·13대책과 지난달 '주거안정플랜' 등을 통해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섭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밖에 각 부처에 산재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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