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이 22일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진술 회유·압박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진상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아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가 '지난 2022년 9월 검찰 조사 당시 압박을 받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느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검찰이 원하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시켰다'고, '지시했다'고 얘기하라", "안 믿기겠지만 이렇게 조사받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남 변호사의 이같은 증언을 두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 섰던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 법적 증언"이라며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증거와 증거를 끼워 맞춘 정치검찰의 명백한 악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도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서 "역대급 조작사건"이라며 검찰의 사건 조작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수석부원장은 "특수부 검사 대다수가 가담해 피의자(를) 회유, 압박한 것"이라며 "(당시 검사가)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해 판사에게 심증을 만들어 판결로 이끈 역대급 조작 사건, 결말을 봐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청래 전 대표도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조작해서 기소했다면 이것은 나쁜 공권력을 악용한 중대범죄"라며 "조작기소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본회의 상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를 넣은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그랬고 조작기소 특검은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권 제외 거론에 따라 법안 정리와 본회의 상정 수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순전히 원내 전략 차원의 얘기"라며 "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필리버스터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 최고위원은 "제도를 안 따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 원내 전략이 '결과적으로 늦었다'라고 비평하실 수는 있겠지만 '의지가 없다'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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