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두 달 정도 남았다. 필자가 작년 10월 게재한 시론 제목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이상을 지켜라’였다. 국정 지지율은 정부 활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국정 심박수’이자, 국민 신뢰를 가늠하는 ‘민심 체온계’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 수용성, 사회 안정성, 외교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긍정 평가는 50%대 후반을 유지했고, 이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70%에 육박하는 높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취임 500일이 지난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4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원인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일상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불안, 생활비 부담이 더 절박한 문제로 인식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장기 비전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정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미래 비전과 현미경으로 촘촘히 챙기는 민생 대책이 조화를 이룰 때 국민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정부·여당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여권은 국정 쇄신보다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에 정치적 에너지를 소비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친청 간 대립은 내부 권력투쟁을 부각했다. 여당이 갈등의 진원지가 된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나뉘고 분열하는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의 상식이다.
개혁 추진 방식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당위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동의다. 개혁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칠 때 중도층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나만 옳고 정의롭다는 오만과 독선은 결국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일부 여권 지자체장이 지역 살림보다 개혁 선명성만을 부각하기 위해 과도한 행보와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층과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는 이러한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지적도 있다. 새롭고 파격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도입은 조직에 긴장과 활력을 주지만, 그만큼 피로감과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소통 방식, 정책 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 방식을 따라달라는 요구도 타당하지만, 부작용이나 지체 현상이 있는지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지지율 회복의 출발점은 하락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 있다. 다행히 가파르던 하락세가 멈추는 추세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아직 3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AI 대전환과 저성장 극복,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회 협력은 물론,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실력이고 실용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변화도 절실하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계파 싸움이나 자기 정치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필자는 작년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연말까지 50%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더 많은 고민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고잉 퍼블릭(대중 속으로)’을 내걸고 현장으로 향하는 대통령 모습은 그 고민의 방증이다.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를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과반 신뢰를 회복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대한민국의 성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의 분투를 기대한다.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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