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 구속기간 연장이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하며 권력형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내란 청산 등 모든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기간 2개월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김씨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상식적 판단"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으로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에 석방될 수도 있었다"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 촉구한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나.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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