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감 막판까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하면서 올해도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한병도 위원장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운영위는 30일 오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을 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 의원이 연 토론회에서 대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폄훼,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며 "확정된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만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질서는 지켜야 한다"며 "의정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행사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감장에서 "구체적인 행사가 국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며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후에 위법적인 게 있다면 그에 따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며 "사전 검열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전날 '역사왜곡' '헌법 무시' 등으로 여당으로부터 지적당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 1시 20분쯤 착석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후 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장에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는 등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은 헌정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 발언 시간을 안 주나. 헌정질서는 민주당이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는 한병도가 파괴한 것이고, 야당 의원 발언권 막으라고 돼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계속되는 김 의원의 고성에 한 위원장은 "근질근질해서 소리 지르러 왔나. 몰염치한 궤변과 핑계가 몰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정보위원회에서는 마지막 국감으로 국방 방첩본부 등을 현장시찰한 후 마무리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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