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매월 지급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부당 지급 정황을 포착하고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선관위 특검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포함)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선관위 비위도 수사해 온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공추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외부기관 지적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공추비 예산을 편성·지급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약 9억580만원에 달합니다. 특검은 각 연도에 지급된 공추비 규모가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국고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특히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공추비의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 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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