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반발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는 "시정연설 세줄 요약.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라며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호황에 취할 때가 아니라 미래 위기를 대비해야 할 때"라며 "호황일 때 빚을 줄이지 않으면 언제 줄이나"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고갈된다고 밝힌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그런데 기금 사업비 가운데 21조원은 해마다 계속 나가야 하는 돈이다. 호황이 끝나면 무엇으로 감당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통제권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윤 의원은 "보통 사업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20%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30%를 적용하려 한다"라며 "쓸 곳을 정하지 않은 100조원,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는 13조원, 중앙만 바라봐야 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 기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미래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국회가 끝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자여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역대 최대 예산이 아니라, 호황이 끝나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이라며 "팩트는 정반대다. 국채 발행액의 절반 정도가 순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으로 순증 발행만 96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급의무를 약속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합하면 106조원으로 내년도 만기가 도래하서 차환하는 규모는 110조7000억원으로 역시 절반 정도입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을 적립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며 "초과세수 시기에 빚내서 적립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거짓말을 원고에 넣기는 본인 스스로도 민망했나보다"라며 "그러면 끝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즉석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채 순증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국민 눈속임하려는 대통령은 즉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라며 "그리고 본인 말대로 거의 없을 것이라면, 내년도 국고채 순증 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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