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 언급하며 성장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821조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개선도 부각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개선을 내세워 재정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약 27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성장(36회)'이었습니다. △지원·투자 24회 △국민 23회 △미래 16회 △지방 15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선점 예산'이자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한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820조900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선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고 필요성을 강설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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