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이 이야기했다"면서도 "다만 대외 환경과 정책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 1월 최초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됐습니다. 이후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오 의원은 또 유예기간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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