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선동을 멈추고 반대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30조원 삭감을 예고하자 예산 심사 전부터 삭감 규모를 정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30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며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후로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도 일갈했는데요. 그는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까지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래 약탈', '빚 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다"며 "채무비율 개선은 착시로 깎아내리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또 "국가 채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세수,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외면한 채 빚의 총액만으로 재정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 관리 적정성의 근거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IMF는 오래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며 "주요 7개국(G7)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비판을 이어가면서 채무 상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미래대응기금을 빚 잔치로 왜곡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2월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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